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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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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배 센터장이 전하는, 충북의 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포부"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기범 기자 |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3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에서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주목받는 우수성과를 공개하고, 충북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사례를 성공적으로 소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상배 약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11월 27~28일 동안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여 4년간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혁신사업에서 얻은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과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참관했다. 한상배 센터장은 발표에서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은 4년간 프로젝트랩, 산학융합 R&D, Bio-PRIDE 기업트랙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해왔다"며 4년간의 진행 사업 중 성공 사례로 삼진제약과 노바렉스를 소개했다. 오송에 위치한 삼진제약과 노바렉스는 2020년부터 충북지역혁신플랫폼과 협력하여 애로기술 개발 및 R&D산학융합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들 기업은 지난 3년간 협력을 통해 삼진제약은 뇌전증 치료제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3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기업은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고, 매년 충북 지역 인재를 활용하고 있다. 한상배 센터장은 "지역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바이오 전공 분야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율이 상승했다"며 "Bio-PRIDE 기업트랙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을 기업현장실습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기업이 Bio-PRIDE 공유대학을 통해 기업 맞춤형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8일에는 '제3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개막식에서 손동주 충북대 약학과 교수와 김영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바이오의약학과 교수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 대학(원)생우수컨텐츠공모전 분야에서는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김연준 청주대학교 대학원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정민 청주대 재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8월 출범한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충북지역의 우수 인재 및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 3개 핵심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대를 총괄대학으로 한국교통대(중점대학)와 청주대 등 15개 대학이 참여하며, 충북도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화학융합사업연구원, 셀트리온제약 등 424개의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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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과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소개하며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한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를 위해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관 협력을 강조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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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 협력 강화"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방문규 장관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에 대한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및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이 IEA 내 핵심광물 관련 논의와 실무작업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를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의 발판을 다지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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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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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정상과 인프라·에너지·방산 협력 강화 방안 논의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와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틈틈히 5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말하면서,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질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리튬 채굴이 한국과 연계돼 현지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리튬 배터리 생산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면서 “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대통령은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가 양국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돼 작년에 개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기업 간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튀르키예 투자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졌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을 열거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 개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티누부 대통령을 초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코모로의 아잘리 아쑤마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우리 해양수산부 대표단의 코모로 방문 등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제시되는 개념)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 해수부 대표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며 청색경제, 농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5개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모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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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유승우 PD/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10, 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인도의 G20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invguest@daum.net 유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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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800억 원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온·오프라인은 30%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40%로 각각 확대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에 내년도 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도 1892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판교·송파·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국제협력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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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일부터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유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6일 오후에는 ‘아세안+3 ’(아세안-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7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쿡제도 등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됐으며,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주요 협력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하고,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9일 오전에는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주제의 세션2에 참석한 후, 저녁에는 인도 모디 총리의 주최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오전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간디 추모공원 헌화와 식수 등의 부대행사를 가진 뒤, ‘하나의 미래’ 주제의 세션3에 참석해 국제질서 수호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계획을 설명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순방 3대 키워드: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화, 글로벌 책임 외교, 부산 엑스포 총력전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김 차장은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책임 외교를 펼친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안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글로벌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세계박람회 투표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이번 5박 7일 간의 순방일정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친다. 김 차장은 “현재 예정된 별도의 양자 회담 일정은 10여 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만큼 실제 회담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외교는 11월 하순 엑스포 유치국 결정 시까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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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